[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지침을 마련·배포했다. 의료기관의 직접고용 또는 파견계약 방식의 간병인 확보를 권고하고, 간병인 배치 전·후 교육과 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담아 환자 안전과 간병서비스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7조의3이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6일밝혔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입원환자의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병원별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간병서비스 질 관리와 환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간병인 관리 부실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개정 의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이다.

이번 표준지침은 지난해 발표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전문가·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을 우선 권고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등의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간병인 간 사적 계약 형태의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계약 자체에 개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감염 예방·관리와 환자 안전수칙 안내 등으로 관리·감독 범위를 설정했다. 대신 계약 과정의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기준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은 간병인이 병원에 배치되기 전과 배치 이후 각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정신질환자 등 의료기관 내 간병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병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는 교대근무제 등을 활용해 장시간 연속 근무를 지양하고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간병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총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표준지침 배포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침 반영 여부와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추진 예정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병원의 자율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