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보건복지부가 영상의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기준 완화를 최종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그간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했다. 그러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입법예고 단계부터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양 단체는 올해 초 공동 선언문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히 영상 판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의 정도관리(QC)와 영상 품질관리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속 전문의가 매일 영상 화질을 평가하고 장비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은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주 1회 8시간 비전속 근무' 기준에 대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영상 품질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환자 안전과 직결된 영상 검사의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의료취약지나 MRI 1대 운영 기관 등에 한해 비전속 근무를 허용하는 등 제한적 완화 방안을 제안해 왔지만, 복지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인력기준 완화를 강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로 영상 품질 및 장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전문가 등과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상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구분하여 이를 전담 검사하는 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노후 장비를 차등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품질관리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하여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