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한국타이어가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 공장 증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400만 달러가 넘는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하도급업체인 가온테크는 한국타이어가 직접 공정 변경과 추가 작업을 지시했음에도 대금 지급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국타이어가 발주처로서 도급업체인 '테트라'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업무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가온테크 측은 한국타이어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도면 변경과 추가 공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온테크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내역은 터널 배관 수정, 용접, 사일로 설치 변경, 계장 공기 배관 작업 등 총 11개 공정이다. 가온테크 측은"한국타이어가 실질적으로 일을 지시해놓고 대금 문제가 발생하자 계약상 도급업체 뒤로 숨는 전형적인 '그림자 하도급'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가온테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가온테크는 한국타이어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도급업체로, 원도급사와의 계약 구조상 당사가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관련 사안은 계약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업계에서는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와 소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비용이 발생하는 추가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정산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분석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초 계약에 없던 공사를 발주처가 직접 지시하고 승인했는지 여부가 추가 공사비 지급 책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