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주성 기자]국민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9만3511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노령연금을 감액해 지급해 왔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월액(A값)인 319만3511원을 초과하면 최대 월 15만원까지 연금이 줄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감액 기준은 'A값+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월 519만3511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A값 초과~A값+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1·2구간은 폐지된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령층의 소득이 월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앞으로는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된다.

2025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기준에 따라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에게는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감액분이 자동 환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월 기준 이미 약 9만 명의 수급자에 대해 연금 감액이 중단됐으며,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액은 약 195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가량의 연금을 더 받은 셈이다.

또 2025년 소득 기준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 수준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