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여부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증질환 환자단체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생명과 직결된 치료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반발했고, 탈모 치료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다음 달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급여화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검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열리는 '모두의 토론회' 첫 주제를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정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검토를 주문한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되면서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고액의 약값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질환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중단과 중증·희귀난치질환 신약 급여 등재 우선 추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들의 생명줄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는 건보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에게 "원형탈모처럼 의학적 치료가 가능한 탈모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유전성 탈모 치료제는 의학적 치료와의 연관성이 낮고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아니어서 급여화돼 있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과거 유전성 탈모 치료제에 대해 의학적 치료와의 연관성이 낮고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아니라고 설명한 만큼, 국민 토론회를 통해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탈모 치료는 지원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