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대구광역시의사회가 지난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수사기관이 현장 의사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에 넘긴 것을 두고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장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이번 수사 결과가 응급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응급실이 단순히 '환자를 받는 창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증 외상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경외과, 외상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배후진료 인력과 수술실, 중환자실, 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수용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모든 책임이 의사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현재의 구조"라며, "현장 의사들이 환자를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받지 않으면 처벌, 받았다가 결과가 나빠도 처벌이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그 누구도 고위험 응급진료 현장에 남아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과도한 업무강도, 인력 부족, 폭력 및 민원, 그리고 과도한 사법 리스크라는 다중고를 겪고 있다. 의사회는 국가와 지자체, 병원 운영체계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문제를 의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환원한다면 결국 응급의료 위축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사회는 정부와 수사기관을 향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현장 의사에 대한 희생양 찾기식 수사 및 형사처벌 시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수용체계 및 배후진료 인력 확보 등 구조적 원인 선결하라. 셋째, 선의의 응급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및 합당한 보상을 마련하라. 넷째,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과 인력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의사회는 끝으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말은 모순이며, 이 문제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며, 처벌이 아닌 구조적 시스템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