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양정의 기자] 우리은행에서 4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로 인해 40억 8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2024년 8월 발생했으며, 최근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은행 측은 이번 사건이 외부인의 사기 행각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출은 상가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위·변조 서류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 자체가 내부통제의 실패를 방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할인 분양 사기' 유형으로 파악됐다.

이는 분양계약서나 거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사기 수법이 수년 전부터 반복되어 왔으며, 금융당국 또한 관련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은행의 검증 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다.

은행의 여신 심사는 분양계약서 진위 확인, 시행사 사실 확인, 담보가치 검증, 자금 흐름 점검 등 다단계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심사가 까다로운 영역으로 분류된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관계자는 "외부인의 사기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허위 서류만으로 수십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면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기 사건의 본질은 범죄자보다 이를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에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2024년에도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과 관련된 수십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유형은 다소 다르나, 부동산 관련 대출 과정에서 검증 체계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은행 측의 부담이 크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규모 횡령 및 배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담보 확보를 통한 손실 최소화 수준에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금융사고의 핵심은 최종 손실 규모가 아니라 사고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40억 원대 분양 사기 사건은 은행 내부의 검증 시스템이 변화하는 사기 수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