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부가 검체검사 수가 정상화를 추진하며 원가보전율이 높은 검사 분야의 보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단검사의학계에서는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중증·희귀질환 검사와 응급검사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I 생성사진.

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학회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사들 모두가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며 "현재 공개된 내용과 학회가 별도로 파악한 자료를 보면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탁검사 관리료 10% 폐지와 위·수탁기관에 검사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체계 전환 자체는 학회와 복지부, 건보공단 실무진이 어느 정도 논의를 이어왔던 사안"이라며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은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검체검사 원가보전율 조정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17일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해 과보상 지적을 받아온 검체검사와 CT·MRI 수가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체검사는 원가보전율 190%로, 이를 150%로 조정한 후, 2028년에는 110%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또한 검체검사는 위탁관리료(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수탁기관에 분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며, CT·MRI 역시 품질 중심 보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응급·수술·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와 진찰료·입원료 인상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설마 설마 했는데 실제 발표를 보니 검체검사 원가보전율을 15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고, 향후에는 110% 수준까지 조정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며 "솔직히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으로 시행시 희귀질환·수혈·감염병 검사까지 직격탄...검사 포기 늘 것"

"검사 코드는 거의 1000개에 달하고 검사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다. 일부 검사는 원가보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들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는 검체검사 영역을 단순히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인식하는 정부의 접근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희귀질환 진단검사와 수혈 관련 검사, 미생물 검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술이나 외상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혈검사, 감염병 진단과 항생제 선택에 필수적인 미생물 검사, 희귀질환 진단검사 등은 없으면 환자를 볼 수 없는 검사들"이라며 "특정 진료과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병원 전체 진료를 떠받치는 검사들인데 사실상 절반 가까이 수가를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되면 의료기관들이 자체 검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검사를 계속 유지할수록 손실이 발생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탁기관도 검사 안 받으려 할 것"

수탁검사 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탁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검사를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수익성이 낮은 검사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함께 수행하는 구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가 자체가 크게 삭감되고 여기에 할인율까지 적용되면 수탁기관들도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런 구조가 되면 특정 검사는 더 이상 수탁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의뢰하는 고난도 검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뢰하는 검사들은 대부분 시행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은 검사들"이라며 "희귀질환 검사나 특수 혈액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량도 많지 않고 원래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검사들이 먼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의 중증·응급 검사 보호 의지, 신뢰하기 어려워...검사 지연에 환자 피해 있을 것"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검사나 희귀질환 관련 검사는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설명회나 발표에서 중증·응급검사, 자체검사, 필수검사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회가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검사, 희귀질환 검사, 수혈검사, 미생물 검사 등이 큰 영향을 받는 구조로 보인다"며 "말과 실제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물론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개선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강조하는 '질 기반 보상'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좋은 질이고 어떤 것이 나쁜 질인지 정의도 돼 있지 않고 측정 방법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질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진단검사의학계는 수가 삭감이 결국 검사 결과 보고 시간(TAT·Turn Around Time)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검사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과 장비,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수가가 급격히 낮아지면 인력과 장비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검사 결과가 2시간 만에 나오던 것이 하루나 이틀 걸릴 수 있고,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오던 특수검사가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 결과가 늦어지면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 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환자 치료의 적시성과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효율화 노력은 무시한 채 '많이 남긴 분야'로 몰아"

그는 정부가 원가보전율 수치만을 근거로 검체검사 분야를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진단검사 분야는 지난 수년간 자동화와 효율화, 검사실 운영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왔다. 기업 형태의 수탁기관들도 치열하게 비용 절감과 효율화 노력을 해 왔다."

그는 "그 결과 원가보전율이 높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이를 마치 과도한 이익을 남긴 분야로 해석하고 수가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매우 일방적인 접근"이라며 "효율화를 통해 만들어낸 성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건강보험 당국이 최근 추진하는 적정의료·저가치 의료 관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검사 남용을 막고 싶다면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며 "AI 등 다양한 기술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인데 단순히 수가를 깎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에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검체검사 건수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지만 무엇이 적정 검사 건수인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근거 없이 과다하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탁검사 수가 배분 구조를 둘러싼 일부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진찰 과정에는 검사 처방과 결과 해석, 환자 설명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현재 위탁검사 관리료 개편 과정에서도 일정 수준의 배분 구조가 이미 반영돼 있는데 추가로 더 많은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위·수탁 검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일정 부분 합의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의협 측 요구안대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현재까지의 논의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그 경우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각 병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필수 검사들이 무너질 가능성"이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검사 인프라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