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주성 기자]정부가 CT·MRI와 혈액검사 등 검사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를 낮추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은 확대하는 수가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검사 분야의 과보상 구조를 조정해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CT·MRI 검사는 평균 20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를 우선 150% 수준까지 낮추고, 2028년 추가 분석을 거쳐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절감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역 우대 수가를 확대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아·모자의료 분야에서는 소아 진료 특성을 반영해 수술·처치 등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20여 년간 사실상 동결된 진찰료를 인상하고 심층 상담·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해 충분한 진료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복기 재활부터 퇴원 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