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수십 년간 음지에 머물렀던 문신 산업이 제도권 편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가 문신사법을 통과시켰고, 대법원도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문신 산업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문신사 면허 기준과 국가시험, 위생교육, 시설 기준 등 핵심 제도는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1일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문신이 오랜 기간 의료와 구분된 영역으로 발전해 왔고, 기술 발전과 위생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반드시 의료인만 수행해야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일정한 교육과 면허를 받은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을 1년여 앞둔 현재까지 국가시험과 면허 기준, 위생교육, 시설 기준 등 핵심 하위법령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면허 취득과 관련한 각종 추측성 정보가 확산하고 있고,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이를 활용한 교육·자격증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장영아 이사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하위법령, 시행규칙, 면허시험, 위생교육, 임시 등록 기준 등이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미용학위를 취득해야 문신사 제도권 진입에 유리하다", "문신이 미용 영역으로 편입될 것이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결정된 사실처럼 홍보하며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의 관심사인 문신사 국가자격시험의 세부 방식,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임시 등록 기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시험 없이 취득하는 방법', '임시 등록 면허 등록 절차', '반영구화장 교육 체인점 사업' 등을 홍보하며 세미나 참여와 수강을 유도하는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아 이사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고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주무부처가 현장이 혼선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특정 단체들의 홍보에 공신력을 부여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문신사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문신사들의 불안도 적지 않다. 향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국가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정보가 사실처럼 유통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투이스트 이한범 씨는 지난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에서 "문신사법 통과 이후 동료들과 후배들로부터 '샵 소속이라 본인 사업자를 내기 어려운데, 나중에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동안 손에 익은 머신과 바늘, 잉크 같은 작업 도구들의 인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수강생과 문하생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고, 그들의 경력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다"며 "신기하게도 거의 동일한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 역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신사들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마주하는 일반 고객들도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지금부터 합법인 건가요, 아니면 2027년부터인가요?', '합법이 됐다고 하던데 그럼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샵은 어디인가요?', '합법이 됐다고 들었는데 부작용이나 분쟁 같은 부분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나요?' 등의 질문을 받지만, 이런 질문에도 법은 통과됐지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그 법이 다스리고자 하는 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며 움직여 온 산업"이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가능한 신속하게 정비돼 현장이 따라갈 수 있는 명확한 길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제도 공백은 단순한 업계 혼란에 그치지 않는다. 문신 시술을 받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특히 문신사법이 시행되더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나 부작용을 누가 관리하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대한의사협회는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는 의료적 행위이며 감염, 알레르기, 피부 손상과 여러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신업의 제도화와 관리에 있어 의학적 안전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교육적 측면에서는 문신 시술에 앞서 반드시 인체 해부학, 위생 및 감염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과정은 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문신사 자격 취득 및 면허 유지 과정에서 정기적인 안전교육, 감염 관리 지침 준수 여부,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보고와 대응 체계, 시설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사들이 교육 프로그램 설계, 자격 검증, 사후 관리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 산업의 합법화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신사 면허 제도와 국가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 감염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영아 이사는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충분하지만, 현장의 실태에 대해서는 바로 알지 못한다"며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하위법령이 속도감 있게 제정되기 위해서는 입법 취지를 바로 알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과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 산업은 오랜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 제도권 진입의 길을 열게 됐다. 다만 제도화가 곧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문신 산업의 양성화는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