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직접 의약품 판매나 판촉영업에 나서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 유통·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의 결탁을 통한 의약품 소비 유도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그러나 최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단순한 중개자 지위를 넘어 의약품 유통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나 판촉영업에 관여하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형성할 경우 시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해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의료인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이 침해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도 의약품 선택권이 왜곡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 유통·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의료기관, 약국, 환자를 연결하는 중개 기능에 머물러야 하며, 의약품 판매나 유통 구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