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약사법 상 약국의 개설·운영과 관련한 단속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약국이 의약품 조제·판매 등 국민 건강과 직접 관련된 시설인 만큼, 불법 개설·운영 행위는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른바 '사무장약국'과 같은 불법 운영 형태는 실제 운영 구조가 복잡하게 숨겨져 있어 일반적인 행정조사만으로는 적발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을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한정해 권한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서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