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논란을 빚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자진 시정안을 거부했다.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혐의를 받는 두 업체가 제시한 수천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이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의 승인을 얻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쿠폰 등을 경쟁 플랫폼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유료 멤버십 회원의 무료 배달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자사 배달 서비스 이용 강제 및 허위·과장 광고 혐의도 함께 조사받고 있다.

두 업체는 이번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대규모 상생안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3년간 3,000억 원, 쿠팡이츠는 4년간 600억 원을 투입해 입점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방안이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제시된 상생 방안에는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정위의 제재 방침에도 우려를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부과될 과징금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