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 국세청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며, 기업 자금의 복잡한 흐름을 둘러싼 의혹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고려아연에 조사통지서를 송달하고, 해외 투자 과정에서의 불법 외화 유출과 사모펀드를 활용한 법인 자금 유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 등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특히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진행된 고려아연과 원아시아파트너스, SWNC, 세원 간의 자금 거래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세무업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200억 원 규모의 채무상품 거래와 이후 이어진 사모펀드 투자 구조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자금 순환 체계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당국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거래들이 실제로는 특정 법인에 대한 우회 지원이나 자금 이동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또한 주요 검토 대상이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이 공급되었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총수 일가 관련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면 소득금액 재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2022년 미국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3,500억~4,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화 유출 의혹도 이번 조사의 중대한 축이다. 국세청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기업을 5,800억 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금이 비정상적으로 과다 책정되었으며, 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어 사적으로 유용되었을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개별 거래 검토를 넘어 전체 자금 흐름을 연결하는 '터널링(Tunneling)' 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사가 개별 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전체 자금 흐름의 경제적 실질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거래 구조가 우회 지원이나 특수관계인 이익 제공으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들은 조사 단계에 있으며, 과세당국의 최종적인 판단이나 처분 결과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