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주성 기자]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 의료 브로커 활동과 페이백, 과도한 비급여 진료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가 본격화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다.

보건복지부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부당·위법 의심 진료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위법·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를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의료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또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암 환자 유인·알선,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 내용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에 해당할 경우 기존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최대 3000만원, 일반인과 환자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의료법 위반이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운영이 의심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에도 착수한다. 필요할 경우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암 환자 대상 조사에 이어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국민적 우려가 큰 분야로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환자 유인·알선과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을 알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용회선 또는 전용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