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주성 기자]시민단체들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앞두고 생애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GCN녹색소비자연대 건강안전위원회와 한국YWCA연합회, 의료공동행동 소비자분과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모든 사람이 생애 말기에 자기결정권을 갖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과정에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 있다.

단체들은 우선 생애말기 판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기'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임상적 판단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학제적 검토와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판단 근거를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자와 가족, 의료진 간 소통을 지원하는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온라인 등록 과정에 전문 상담원과의 화상 상담, 단계별 교육 및 이해도 확인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며 "의향서 철회 절차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질환에 제한된 호스피스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체계 개선 등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는 치료가 어려운 말기 환자나 임종이 가까운 환자가 남은 시간을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의료·돌봄 서비스다.

이어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을 재검토해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영양분 및 수분 공급 중단을 금지하고 있어 당사자가 사전에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재택 임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돌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기반 생애말기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의료·돌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연명의료 중단 절차 정비를 넘어 존엄한 삶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