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고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을 뿐, 법률상 운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의 '보건지소'를 '보건지소, 병원선'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선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도 신설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선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와 건강검진,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과 방역활동, 보건교육, 그 밖에 보건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호 의원은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해 도서지역 주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