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회와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22일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산총액 17조 4,000억 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SM그룹은 현재 공정위 집단순위 36위에 올라 있다.

공정위 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지난 2022년 12월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권을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에이치엔이앤씨는 1,283억 원의 분양 매출과 365억 원의 분양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관은 이를 계열사가 발굴한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의 개발사업 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서 산정된 총 부당 지원 규모는 약 182억 원에 달한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의견일 뿐이며 최종적인 제재 수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며 "아파트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부의 이전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M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절차가 진행된 사안으로, 향후 전원회의 등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공정위 판단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내용이 있으며 절차에 따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 성정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 지원 역시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향후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