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장기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원래 병원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법정 입원 절차를 다시 밟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원 치료를 마친 환자를 별도 입원 절차 없이 다시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즉시 퇴원 조치할 것도 권고했다.

진정인은 배우자 1명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강제 입원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환자가 보호입원 상태에서 폐렴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가 다시 복귀한 것일 뿐 보호입원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약 4개월 동안 3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전원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만큼 기존 입원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복귀 당시 새로운 입원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에서도 전원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퇴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절차 없이 보호자 1명의 동의만으로 환자를 다시 입원시킨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