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주성 기자]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허가 취소나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지정·승인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허가 취소 등 추가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허가관청이 업무 또는 마약류·원료물질 취급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한 경우 처분 대상자의 준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을 별도 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처분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의무화해 마약류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