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주성 기자]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이 의료법인이나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대학의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사립대학은청산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폐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고, 사립대학을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교 위기에 놓인 대학이 의료기관이나 공공 교육기관 등으로 전환돼 지역사회 내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단순히 교육기관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학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