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병원 앞에서현수막을 내걸고 장기간 시위를 이어간 환자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A대학병원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3월 C씨는 턱밑샘암(암육종) 진단을 받고 A대학병원에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2월 암이 폐로 전이되는 등 병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배우자 B씨를 비롯한 유족은 병원 인근에 텐트를 설치하고 "암 판정 오진", "방사선치료로 전신 마비", "간단한 침샘 막힘 수술 도중 암으로 판명"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시위를 진행했다.

A대학병원은 2018년 10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유족 측은 병원 과실을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이에 법원은 2021년 9월 A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 의료과실이 없고, C씨의 사망 역시 병원의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족 측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으며, 해당 판결은 같은 해 10월 확정됐다.

그러나 유족 측 시위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A대학병원은 결국 2025년 5월 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하지만 시위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계속되자 병원은 명예훼손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은 배우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이자 대학병원의 의료서비스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은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은 없더라도 명예나 신용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가 배상돼야 한다"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과실이 없고 망인의 사망이 의료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이 확정판결로 확인됐음에도 이에 반하는 내용을 시위에 사용한 점, 병원 인근에서 현수막과 텐트를 설치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약 7개월 동안 시위를 계속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돼 원고 병원의 의료과실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에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비난한 시위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시위 기간과 횟수, 간접강제금 규모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