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제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진단검사의학회가 의협의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에 제기한 비판에 대해 재반박했다.

의사회는 "학회는 사실과 동떨어진 궤변으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폄훼했다"며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양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상대가치 및 위수탁 배분율 조정으로 검체검사 관련해 총 1조원 이상 조정되는 살인적인 손실 구조는 외면한 채, 원가의 71.7%에 불과한 진찰료를 4~6% 인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체검사 수가는 대폭 삭감하면서 그 손실을 메울 보상은 쥐꼬리만큼 던져주고, 이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과연 환자 안전과 질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학회가 의원의 검체검사 원가가 190%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별 평균 수치일 뿐,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는 168%인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뽑아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검체수가가 24% 인하되고 위탁관리료 10%까지 폐지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체검사 비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보상의 실체는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기관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검사 품질관리는 의료기관이면 갖춰야 할 기본 의무일 뿐 삭감의 명분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수탁업체의 검체 바꿔치기와 부당거래로 촉발된 신뢰 위기에 대한 책임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가해 개편의 손실까지 떠안으라는 것은 명백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검체 판독료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사회는 "검체결과에 대한 판단과 상담은 오직 진료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며 만성질환 환자 관리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를 단순 위탁 업무의 부산물처럼 취급하며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의사의 전문성과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화된 대형 장비로 대량의 검사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의 역할만을 부각시키며 동네의원의 업무를 폄하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배분율 확대와 시범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이 심각한 구조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학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학회는 의원급 검체수가를 갈취하다시피 한 제도를 주도해 온 단체"라며 "이번에는 위수탁 배분율 책정 과정에서까지 또다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체검사가 환자 진단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가 아닌 병원 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현실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2023년 국세청이 발표한 전체 진료과목 사업소득 순위를 언급하며 "내과는 15위에 머무르는 반면 수탁 검체검사표시과목의원은 내과의원 소득의 약 4배로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업화된 수탁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재단의 수익은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회가 진정 환자 안전과 검사 질 관리를 우선한다면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와 일방적인 배분율 강제를 즉각 중단하고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내과학회와 긴밀히 공조해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실 왜곡과 부당한 책임 전가에 대해 끝까지 좌시하지 않고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