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혐의와 관련해 마련된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쿠팡은 제재를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쿠팡과 PB상품 제조 위탁·판매사업을 승계한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 의결안을 소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쿠팡 측은 지난해 3월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 측은 2022년 10월부터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없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또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춘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총 30억원 규모의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 방안이 담겼다. 이 가운데 부당한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상품 개발, 생산·납품 과정 비용으로 10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94개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에게 배분한다.

또 쿠팡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비로 10억원을 투입한다.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등 현장 홍보 지원에는 4억5000만원,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한 우수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금과 판촉 행사 명목으로는 1억원을 배정했다. PB상품 개발 컨설팅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 비용에는 추가로 4억원이 들어간다.

쿠팡 측은 이와 별도로 정기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 품질 개선, 안전 확보 등 상생협력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 질서 개선책으로는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손보고, PB상품 출시 전 최소 생산요청 수량과 판촉 비용 분담 비율 등을 담은 상품별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발주 요청부터 생산, 입고, 판매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인 리드타임도 부속 합의서에 명시해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재고를 비축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하도급법에 동의 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처음 확정된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주 쿠팡이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를 둘러싸고 제출한 약 600억원 규모 상생안은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