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지난 4일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서 해당 사건은 위원회 심의 절차로 넘어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심사 대상 사업자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곳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 9개월 동안 윤활유 공급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억원으로 산정됐다.

담합 대상 윤활유는 금속가공유와 산업용 윤활유다. 금속가공유는 금속 소재를 절삭하거나 연마할 때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쓰인다. 산업용 윤활유는 산업 설비, 기계, 장비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들 제품은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증거자료 열람과 복사 신청 등 방어권 행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