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한국투자신탁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를 운용하며 스페이스X 공모주를 당일 편입하겠다고 광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장 광고 논란을 넘어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인투자자 A씨가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지난 19일 내사(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고소인 A씨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이 확정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홍보를 지속했다"며, 이를 신뢰해 매수한 투자자들이 실제 배정을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수사를 요청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징역 20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수위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를 앞둔 지난 12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은 확정됐으나 안내 시점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운용사의 고의성 여부다. 공모주 청약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미배정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적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를 기망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과장 광고 의혹이 있어 오는 24일 현장 검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광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우주항공' ETF에 대해서도 스페이스X 주식 편입 과정에서 지수 방법론을 위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ETF 설계 당시 지수 방법론에 수시 편입 특례를 포함했다고 설명했으나, 당국은 정기 리밸런싱 원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