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양정의 기자]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조세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산 가격 상승분을 실현된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시장에서는 조세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 대비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만큼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산 가격 상승이 곧바로 현금 흐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한 주식의 평가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올랐더라도 투자자가 실제로 확보한 현금은 없다.

시장 상황에 따라 평가이익은 언제든 손실로 전환될 수 있어, 평가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투자자는 현금 없이 세금부터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특히 손실 발생 시의 보상 체계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다.

평가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이후 시장이 폭락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어렵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한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부담과 손실 위험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중복 과세 논란이 핵심이다.

20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가 30억 원으로 상승했을 때 미실현 이익 과세가 도입되면, 기존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더해 평가차익에 대한 세금까지 추가된다.

이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와 상속 시 상속세까지 고려하면 동일 자산에 대한 과세가 전 과정에서 중첩된다.

은퇴자나 고령층에게는 이러한 정책이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득은 정체된 상태에서 주택 가격 상승분만으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거주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실현 이익 과세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미국은 자산 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미실현 이익 과세를 검토한 바 있으나, 이는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의 극소수 부유층에 한정된 방안이었다.

유럽 주요국 역시 자산 보유에 대한 재산세는 존재하지만, 미실현 시세차익을 소득세처럼 과세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납세 능력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실현주의 과세 원칙에 따르면, 통장에 입금된 급여나 매각을 통해 확정된 주식 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미실현 이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가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자산 불평등 해소와 조세 형평성 제고는 중요한 과제이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과세하는 방식은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식시장 회복기에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현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