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제기한 2026년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3대 노조인 동행노조 측 채권자들이 교섭대표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잠정합의안 및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각하됐다.

재판부는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이미 지난달 27일 본협약이 체결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임금협약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사유는 동행노조의 공동교섭단 탈퇴다. 재판부는 동행노조가 지난달 4일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 의사를 스스로 밝힌 만큼, 이후 진행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단에서 이탈한 노조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은 동행노조 조합원들이 투표에서 제외된 것이 전체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동행노조 소속 조합원 약 1만20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조합원(7만7593명) 중 이미 과반인 4만6142명이 찬성해 약 59%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와 임금인상률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 뒤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후 동행노조 조합원을 제외한 상태로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본협약을 체결했다.

동행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투표권이 배제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