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가족의 주 소득원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족연금 수급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는 108만466명이다. 이 가운데 유족연금만 단독으로 받는 수급자는 92만2513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유족연금 급여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기준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5만4044원이었으며, 유족연금 단독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도 36만3133원에 그쳤다. 이는 1인 가구 최소 생계급여 기준인 약 63만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연금액 구간별로는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66.7%로 가장 많았다. 반면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1% 미만에 불과했다.

낮은 급여 수준의 배경에는 사망 가입자의 짧은 가입 기간이 자리하고 있다. 2024년 유족연금 단독 수급자의 경우 사망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54.7개월로 약 13년 수준이었다. 현행 제도는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5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수 수급자가 최고 지급률인 60%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연구진이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유족연금 수급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53.77%로 집계됐다. 수급자 두명 중 한 명 이상이 사회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로 범위를 좁히면 상대빈곤율은 60.34%까지 높아졌다. 절대빈곤율 역시 15.26%로 노령연금 수급자나 다른 공적연금 수급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급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의 90.1%가 여성으로, 주 소득원이었던 배우자 사망 이후 소득 기반이 약화된 중장년 및 고령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수급자들은 유족연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은 제공하지만 실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근로소득이나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한국의 유족연금 보장 수준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유족급여를 표준 근로자 임금의 40% 이상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OECD 주요 국가들은 사망 가입자가 받던 연금의 50~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족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의제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되 가입 기간별 차등 지급률은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26년 신규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는 현행 42만8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두 번째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률을 일률적으로 60%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해당 방안은 단기 가입자의 보장은 강화되지만, 장기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수급자들의 선호도가 낮았고, 2026년 신규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는 47만7000원으로 예측됐다.

세 번째는 현행 차등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급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은 5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적용 시 2026년 신규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는 50만5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구진은 제도 개편만으로 단기간 내 급여 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생계 위험이 큰 취약 계층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보충 급여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