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호반건설이 총수 일가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수년간 조직적인 내부거래와 부당지원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호반건설에 역대 세 번째 규모인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최근 대법원은 이 중 PF 무상보증과 공사 이관 행위를 위법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은 243억여 원으로 조정됐다. 호반건설 측은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모기업의 신용과 사업 기회를 동원해 2세 회사를 키워온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을 위해 비오토건설(현 호반건설주택)과 베르디움(현 호반프라퍼티)을 설립했다.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는 신설 법인을 통해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호반건설주택은 그룹 내부의 분양 대행과 광고 등 일감을 독점하며 급성장했다. 2018년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에 흡수합병되면서 김대헌 사장은 호반건설 지분 54.73%를 확보하며 그룹의 지배주주로 올라섰다.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시작된 회사가 재계 35위 그룹의 핵심 지배 고리가 된 셈이다.

호반건설은 PF 무상보증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계열 시행사와 거래할 때와 달리 2세 회사들에 대해서만 시공 비중과 무관하게 전액 보증을 제공한 점을 들어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보증과 공사 이관 과정에서 재무·법무·리스크 검토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의 공사비 지급 보증은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라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해당 사안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결과를 존중하며, 추가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PF 무상보증과 공사 이관이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 자체가 내부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수 일가와 관련된 거래일수록 더욱 엄격한 심사와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외부 규제기관의 조사와 제재가 있기 전까지 내부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적지 않은 숙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