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마약 범죄 증가와 높은 재범률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처벌 중심 대응을 넘어 치료와 재활을 결합한 '약물법원(Drug Court)'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조계와 의료계, 학계는 마약 중독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한국법학교수회는24일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약물법원의 입법을 위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석 의원은 "1999년 최초로 1만명 수준을 넘어선 마약사범 수는 2015년까지 1만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2만명을 돌파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 불법유통, 밀반입 경로 다변화 등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마약 범죄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발 수단의 고도화, 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마약 범죄의 증가 추세, 일반 형사 범죄보다 높은 재범률 추이, 비대면 또는 온라인을 통해 더 은밀해지는 마약 범죄의 특성,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세대의 마약사범 비율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직면한 것이 현실"이라며 "약물법원 논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법원 논의는 적발과 처벌을 넘어 회복적, 치료적 사법 관점에서 예방과 치료, 재활 중심의 대응을 통해 근본적인 중독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취지"라며 "수감과 석방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약물 사용과 재범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물법원을 도입하는 것만큼 실제 우리나라 제도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도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법체계에 부합하는 한국형 약물법원 모델을 구체화해야 하고, 수사기관부터 법원, 관계부처, 치료보호기관, 지역사회 간 유기적인 연계 방안도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선임연구위원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을 주제로, 약물법원을 1심 법원의 치료전담재판부 형태로 설치하고,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행정처분인 치료 보호를 사법적 처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보호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약물법원'의 입법 방안을 제안했다.

김한균 부원장은 현재의 형사법원이 양형심리 과정에서 치료프로그램 참여를 권고하거나 치료조건부 보석,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과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의존하고 있어 대상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치료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며 "형사사건에서 보호사건으로 이행할 수 있는 치료적 보호처분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치료명령 외에 새로운 보호처분인 '치료보호' 처분을 만들어 여러 법령에 흩어진 치료적 처우 수단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은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법령이 있어 그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료보호법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는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로서 범죄행위자 뿐만 아니라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범죄행위자를 포함하고 있고, 치료 보호는 치료감호와 그 판단기준 및 요건이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법령에 편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규율하는 게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발제자는 치료감호는 시설 내 처우로써 자유 박탈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인 반면, 치료보호법안의 치료 보호는 자유 제한을 수반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회 내 처우로서 중독 초기의 약물 사용 범죄자 대상이며, 치료감호 대상자 대비 재범 위험성 및 치료 필요성이 경미하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중독 초기의 약물 사용 범죄자'와 '재범 위험성·치료 필요성이 경미한 경우' 등의 기준은 다소 모호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현행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 명령 및 치료 명령 등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며 "새로운 치료 보호 절차와 치료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은 "발제에서는 마약 문제를 단순한 처벌의 문제가 아닌 치료와 재활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물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방향이 제시됐다"며 "마약 문제를 범죄와 처벌의 틀 안에만 가두지 않고 치료와 회복의 관점에서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은 법정에서 시작되지 않고, 당연히 법정에서 끝나지도 않는다"며 "약물법원이 해야 할 일은 처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과 치료 사이에 놓인 단절을 열결하고 법적 위기를 치료와 회복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은 약물중독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손실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는 "약물중독은 노동력의 질과 양을 동시에 훼손하고 가계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며,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약물중독 정책은 범죄 통제의 관점을 넘어 생산가능인구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물중독 문제를 범죄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관점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약물법원은 10년 추적 연구가 입증하듯 재범을 줄이고 생산가능인구를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며, 공공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비용효과적 정책 수단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