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정부가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가입 당시 정보뿐 아니라 최신 소득·재산 변동 사항까지 반영해 지원 가능 여부를 다시 판정하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첫 정기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복지포털 ‘복지로’에는 올해 6월 기준 5431개의 복지서비스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국민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의 연령,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자격 정보 등을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왔다. 현재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1232만 명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는 연령이나 거주지 변경 등에 따른 복지정보는 수시로 제공했지만,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자료만 반영해 왔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해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유한 최신 행정자료를 활용해 가입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재분석한 뒤,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번 상반기 정기안내에서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가운데 134만 명의 소득·재산 정보를 재분석했다. 특히 가입 이후 한 차례도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가입자 중 이번 안내를 통해 새롭게 지원 가능 사업 정보를 제공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 30대 1인 가구는 2022년 복지멤버십 가입 이후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사업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4개 사업의 지원 가능성을 처음 안내받았다.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대전의 한 50대 역시 2023년 가입 이후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6개 복지서비스 지원 가능 대상이라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 가능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기안내를 받은 국민은 복지로, 고용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