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복지제도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 국민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지원이 이뤄진다면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는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입 당시 정보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지원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그동안 ‘신청주의’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스스로 찾아 신청해야 했다. 정보에 밝고 행정 절차에 익숙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은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흔히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발생했다.

이번 정기안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고 먼저 안내하는 방식은 복지 전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천 개에 이르는 복지사업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가 줄어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안내를 통해 그동안 한 번도 복지서비스 정보를 받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새롭게 지원 가능 사업을 안내받았다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복지서비스는 만들어 놓는 것보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기안내는 복지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제도가 성공하려면 정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잘못된 정보로 지원 가능성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보의 최신성과 안내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복지는 예산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전달체계도 중요하다. 정부가 먼저 찾아 알려주는 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의 한 사례다. 이런 복지라면 환영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