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부여하고 동료들에게 업무 분담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로부터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오는 8월 20일 신설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급여 지급 규정도 일할(日割) 계산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1~2주 단위의 짧은 휴직자도 불이익 없이 급여를 받는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조업 시작 기간 요건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고용 창출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산업재해 노동자를 돕기 위한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도구체화된다.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명확히 응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을 겪는 노동자들의 산재 보상 대기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특별진찰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검사에 장기간(2025년 기준 평균 234일)이 소요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진 의료기관을 기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인력·시설 요건을 갖춘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병·의원 100개소가 확충되면 검사 소요 기간이 약 8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