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지원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추가,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 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식품 점자 표기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각ㆍ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점자나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기한 제품은 2025년 3월 기준 891개로, 2023년 기준 전체 등록 가공식품 수가 14만7999개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 

2023년 12월 법 개정으로 식품에 점자와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으나, 중소ㆍ영세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 실제 도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지원 범위를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이 어렵고, 관련 업무 역시 가이드라인 마련에 머물러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적 지원에 더해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식약처장이 가이드라인 마련뿐 아니라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식품 점자 표기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과 소비자의 알권리”라며, “기업의 식품 점자 표기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필요한 정보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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