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를 이유로 시공사인 GS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GS건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방배그랑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GS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56억여원 규모의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에서 GS건설이 2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억여원에 대해서는 GS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GS건설은 지난 2021년 방배그랑자이 신축공사를 마쳤으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이 있었고, 이후 아파트에서는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년부터 GS건설에 하자 보수를 요청해 일부 보수가 진행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비 산출기준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도 아파트 하자 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 GS건설은 0.3㎜ 미만의 외벽 층간균열에 대한 보수비용은 표면 처리 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층간균열이 미세균열이라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돼 건물의 기능상 또는 안전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바닥의 에폭시라이닝 시공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바닥에 에폭시라이닝이라는 공법으로 두께 3㎜의 시공을 하기로 했지만 실제 시공 두께가 2.51㎜에 그쳤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공비 차액에 해당하는 6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GS건설 측은"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