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연 4000억원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하는 등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연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가 낮은 데다 의료진의 당직 부담과 의료분쟁 위험 등이 커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가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연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지역의사 의무복무 지역인 6개 진료권(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 서북권·중부권)에는 수가 가산 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약 2700개 수술·처치에는 수가를 10% 가산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의 소아중환자실 처치에는 50%를 가산한다. 모자센터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도 가산을 적용한다.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야간 응급 동맥류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 1050만원이던 수가는 지역우대수가를 포함해 1702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 총 2249개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각각 5% 가산한다.

필수적 기본진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20년 만에 조정해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6%, 재진 진찰료는 4% 인상하고,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인상한다.

이를 통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2만1440원에서 2만1860원으로 오른다.

충분한 진찰과 상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진찰과 심층상담체계도 본격 도입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과 소아 대상 일차의료 15분 이상 심층상담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종합병원급 심층진찰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입원료 역시 일반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기본수가를 인상하고, 간호인력 투입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간호등급 S) 입원료는 66만8000원에서 79만8000원으로, 종합병원 4인실 일반병실(간호등급 A)은 12만7000원에서 1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중증 급성기 치료를 받은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조기 재활을 거쳐 회복기 병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현재 47곳에서 6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보상 수준이 과도하게 높았던 검사 분야 수가는 조정한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0%에서 150%로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CT·MRI 수가도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200%에서 150%로 조정해 연간 70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모자의료센터 보상 강화는 올해 3분기부터 시행하며, 나머지 수가 개편은 실무 준비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적용한다. 건강보험 수가 개편 주기도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관련 진료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게 설계돼 있고, 검체검사와 CT·MRI는 수가 인하에 따라 본인부담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전체적인 환자 본인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일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건강보험 수가 개편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 3조60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지역필수특별회계 지원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함께, 지역 의료 인력 확충,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민형사상 부담 완화,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