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가 성분 논란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형사 책임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전 의학팀장 조모씨와 전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됐다.

다만 조씨가 인보사 개발·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청탁하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제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2019년 2액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허위 내용이 담긴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허가 업무를 방해했으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약 8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성분과 안전성을 충분히 심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허가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 자료 제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속였다는 검찰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보조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평가기관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가 된 연구개발비가 보조금 관리법상 보조금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조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하고, 인보사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 문서를 미리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은 이를 뇌물공여로 판단해 1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보사 성분 논란과 품목허가 취소를 둘러싼 형사 사건은 기소 약 7년 만에 대부분 무죄로 마무리됐다. 인보사 개발과 허가 업무를 총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도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은 기존 경영 및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