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분만 인프라와 신생아 진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는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가 수가, 예산, 인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손영래 단장은 28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2026 분만 인프라 정책 포럼'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이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단장은 "전반적인 분만 제도 문제 상황이 심각하고, 분만과 소아·신생아 쪽이 결합된 문제는 현재 시장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며 "우선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집중한 단기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하는 핵심 방향은 모자의료센터 중심의 체계 재구축이다. 분만 인력과 신생아 진료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분만병원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거점 기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최소한의 체계 와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손 단장은 "산부인과학회, 소아과학회와 논의한 결과 전국적으로 센터를 확대하거나 분만병원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를 집중화하고, 집중화된 곳이라도 철저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만 있는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중부권 또는 중·남부권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실질적인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수가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수가 개선도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 개선 계획에서 분만과 소아·신생아 분야를 별도 카테고리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분만 가산수가에는 100억 원 이상, 분만과 연계된 신생아·소아 분야에는 200억 원 규모의 수가 가산을 투입하는 방향이다.

특히 모자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중증도에 따라 수가 가산을 차등화하고 28주 또는 32주 이하 조기 분만 사례에는 400~500% 수준까지 가산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일반 분만과 신생아중환자실에도 40~50% 수준의 가산을 적용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권역모자의료센터는 11억~18억 원,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약 6억 원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를 두 배가량 상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손영래 단장은 "시설 확충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인건비 지원"이라며 "병원이 이 분야 의료진 인건비 투자를 비효율적으로 판단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서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적정 보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원비수도권에 무게감 싣는다

지원 방향은 비수도권에 더 무게를 둘 전망이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분만 거점병원조차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지역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손 단장은 "비수도권 지역들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도 비수도권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차등화해야 한다"며 "수가와 예산 모두에서 비수도권 지원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모자의료센터 중심 단기 대책과 함께 산전 진찰부터 분만, 출산, 신생아·소아 진료까지 연결되는 전체 흐름을 재설계하는 종합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분만이 불가능한 시군구는 70곳을 넘고, 산전 진찰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시군구도 20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기존 보건의료정책실만으로는 건강보험, 의료전달체계,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모두 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별도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 조직 안에는 분만, 신생아, 소아 분야를 전담하는 과도 신설된다.

손 단장은 "현재 분만 지원 체계만 해도 7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고 이를 4개 과가 관리하고 있어 복지부 안에서도 분만과 신생아를 총괄하는 곳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분만·신생아·소아에 대한 4~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해 필수의료 이탈 막는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1년 뒤 시행될 예정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고액 배상 책임을 국가 지원 보험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2억 원까지는 기본보험이 보장하고 이를 초과해 19억 원까지의 배상액은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액 보험으로 처리한다. 손 단장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민사상 고액 배상 부담에서는 상당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 부담 완화 장치도 포함됐다. 의료분쟁조정원이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에 수사나 기소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환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수사나 기소를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도입된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의료기관의 민사·형사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고로 판정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가 소송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구조를 작동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손 단장은 "응급·분만·신생아·소아 같은 필수과에서 현장이 느끼는 소송과 수사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 새로운 실과 전담과가 만들어지면 4~5개월 동안 전체적인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긴밀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