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를 국가 전략 차원의 과제로 규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관련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자,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을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위상에 대해 "80년대 사회과학의 언어를 빌리자면 AI와 반도체는 오늘날의 하부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생산 확대와 유동성 관리, 청년 기회 창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생산을 늘리면서도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방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 밖 반도체 팹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며이것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라며"산업정책, 거시경제 정책, 사회정책 등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수도권 밖 생산거점이 초과 유동성의 흐름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팹을 더 과감하게 짓고, 초과 유동성이 수도권 아파트가 아닌 생산적인 영역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청년에게는 뉴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며 "그런데 우리의 공론장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 이념 논쟁, 가치 논쟁, 끝없는 정치 공방"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야권 일각에서 기업 투자 배경에 정치적 고려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