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광주광역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각)는 26일 저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영주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예전에는 미용 시술이 주로 피부과·성형외과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한의원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우리 광주 한특위가 전국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의사 미용 레이저 시술, 약침에 전문의약품 사용, 한약 안전성 문제 등을 질문했다.

심영주 교수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됐지만, 이는 모든 의료기기를 전면 개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기기나 시술이 나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한의사 영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용 레이저(점 제거, 제모, 색소 치료 등)에 대한 질문에는 "초음파 판결의 취지는 보조적 진단수단이었고, 기미 같은 색소 질환 치료는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답했다.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약침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상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약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석자들이 유럽에서 아리스토로크산 성분 한약으로 인한 신장병·암 사례가 발생해 규제된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심 교수는 "과학적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