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의심 증상으로 숨진 20대 예비교사에 대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고(故) 이유빈 씨의 부친 이남훈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초등교사를 준비하던 이 씨는 대학교 4학년이던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

이 씨는 접종 나흘 만에 쓰러졌고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숨졌다.

제주 보건당국은 모더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세 차례 의뢰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혈전증을 모더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제주 보건당국은 해외에서도 모더나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검사 필요성을 거듭 요청했고, 질병관리청은 사망 판정 9일 뒤인 2021년 8월 16일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정부 피해조사반 등은 이 씨의 사인을 항인지질항체증후군으로 추정하며 코로나19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이 씨 사례가 임상적 특이사례이고 젊은 연령인 점,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유족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질병관리청은 2024년 2월 이를 기각했고, 유족은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백신 접종 다음 날부터 이상 증상을 보였고 접종 4일 만에 중증 혈전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다 숨진 점 등을 근거로 예방접종과 혈전증 발생,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이 인과관계 부정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항인지질항체증후군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씨의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