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바른의료연구소가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근거 없는 의료와 잘못된 의료제도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의사들이 설립한 연구단체다. 의료환경 및 제도 개선, 의사 진료권 확보 등을 위한 연구와 대외 발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29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입장문에서 “이번 개편안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구조개혁이라기보다 정부가 과보상으로 판단한 검사 영역의 재원을 중증·응급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검사 영역의 과보상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과 추가 재정을 활용해 진찰료, 입원료, 중증수술, 마취, 분만, 소아, 재활 등 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률이 190%, CT·MRI 등 영상검사가 204% 수준이라며 단계적으로 110% 수준까지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재정 투입 규모만 보면 필수의료 강화처럼 보이지만 실제 배분 구조를 보면 중증수술·응급·마취·포괄2차 종합병원 등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중심의 보상이 많다”며 “의원급에 직접 귀속되는 보상은 초·재진료 인상과 일부 심층진찰, 만성질환관리 수가 등에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체검사 조정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검체검사를 주로 위탁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원급”이라며 “검체 위탁관리료 폐지로 의원급에서 약 1730억원 규모 재정 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이를 보완하는 보상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자료=바른의료연구소>

구분

연간 금액

핵심 내용

주 수혜 또는 주 피해 집단

지역 우대 수가

4,000억 원

비수도권·취약지 수술·처치 가산, 인구감소지역 진찰·입원 가산

종합병원 이상, 일부 인구감소지역 의원·병원

필수 기본진료 강화

1.5조 원

초·재진료 인상, 심층진찰, 만성질환관리, 입원료 강화

의원 일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최종치료

9,000억 원

중증수술 1,600여 개 20% 인상, 응급·야간·휴일 가산 확대, 마취 인상

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분만·소아

3,300억 원

모자센터, NICU, 소아수술·입원·응급 보상

모자센터, 소아 중증진료 가능 병원

급성기-회복기

5,000억 원

포괄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급성기·회복기 재활 보상

종합병원, 재활기관

검체검사 절감

1단계 1.7조 원 + 위탁관리료 2,440억 원

평균 190%→150%, 위탁관리료 폐지

전 종별, 특히 위탁 비중 높은 의원

CT·MRI 절감

1단계 0.7조 원

평균 204%→150%

상급종합·종합·병원 중심, 의원 일부

연구소는 또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 인상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7년도 의원 유형 수가는 명목상 1.6% 인상됐지만, 실제 환산지수 인상분은 0.9%이고 나머지 0.7%는 상대가치 연계 방식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원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상 효과는 더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초·재진료 인상 역시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조정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의원 초진 진찰료는 1140원, 재진 진찰료는 530원 인상되는 수준”이라며 “검사 수가 조정에 따른 수입 감소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 정책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가산 방식이 진료량 증가에 따라 보상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환자 수가 적고 고정비 부담이 큰 인구감소 지역 의료기관에는 실질적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가산 방식이 아니라 필수 기능 유지 비용 자체를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나리오 가정: 자료=바른의료연구소>

항목

가정

절감액

정부가 공개한 1단계 검체검사·위탁관리료·CT/MRI 종별 절감액 사용

의원 수혜

초·재진료 인상분의 65~75%, 심층진찰 재정의 25~45%, 만성질환 관련 100%를 의원 귀속으로 가정

중소병원 수혜

입원료·재활·지역중소병원 안전관리 지원의 일부를 병원급에 배분

종합병원 수혜

중증수술·응급·마취·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재정의 큰 비중 배분

상급종합 수혜

중증수술·마취·소아·모자·급성기재활 재정 배분 후, 구조전환 지원 축소 효과를 일부 차감

불명시 항목

2028년 2단계 절감, 상대가치 0.7% 세부배분, 일부 시범사업 세부안은 ‘불명시’ 처리

<기관별 연간 영향 비교표: 자료=바른의료연구소>

기관 유형

확인 가능한 1단계 연간 절감액

최소 시나리오 예상 증가액

중간 시나리오 예상 증가액

최대 시나리오 예상 증가액

순영향 최소

순영향 중간

순영향 최대

의원

7,730억 원

5,044억 원

5,715억 원

6,385억 원

-2,686억 원

-2,015억 원

-1,345억 원

중소병원

3,370억 원

2,666억 원

3,552억 원

4,437억 원

-704억 원

+182억 원

+1,067억 원

종합병원

8,250억 원

10,395억 원

12,048억 원

13,701억 원

+2,145억 원

+3,798억 원

+5,451억 원

상급종합병원

7,090억 원

7,532억 원

8,446억 원

9,360억 원

+442억 원

+1,356억 원

+2,270억 원

연구소는 “결론적으로 일차의료와 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직접 보전, 환산지수와 분리된 기초보상 확대, 지역 가산의 절대액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행위별 수가 중심 체계를 넘어 선택계약형 지불체계 등 건강보험 보상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