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주성 기자]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령층이 최근 3년 새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기초연금 중도 제외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59.6% 증가했다.

전체 기초연금 중도 제외 사례에서 소득·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소득·재산이 어떤 요인으로 증가했는지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경우인지, 금융소득 증가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경우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책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전년보다 19만원(8.3%) 상향하면서 노인 가구의 주택·토지 가치 상승 등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은 779만 어르신의 노후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데 정부는 매년 수십만 명이 왜 탈락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탈락 사유를 근로소득, 금융소득, 일반재산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통계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