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주성 기자]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클린존4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2만3022명을 기록해 2년 연속 2만명을 웃돌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도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는 총 14만7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약 4만3000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청년층의 마약 범죄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는 8566명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해당 영업장 자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 범죄에 이용된 영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을 강화하고, 마약 범죄의 거점이 되는 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 유통과 투약의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대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클린존(Clean Zone)'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투약자와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