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청소년 사이에서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OD(Overdose·과다복용)' 문화가 SNS를 통해 확산하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이 같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감기약이나 진통제 같은 일반의약품은 구매 수량, 연령 제한, 구매 이력 관리 등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특히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에 불과해,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조차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가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판매 년월일, 의약품명, 판매 수량 등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형태로 기록해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처방전 보존기록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미성년자에게 적정량을 초과해 판매하거나 구매자 확인 및 기록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