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양정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채권형 랩어카운트 상품을 운용하며 기업어음(CP)·채권을 시장 금리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만기 미스매칭 전략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에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분조위 최초의 조정결정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A 증권사의 불법 운용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증권사는 계약 만기가 임박했음에도 장기 채권을 편입해 원금 손실을 내고 환매를 연기한 B사에 손해액의 70%인 12억 6000만원을, 고가 매수와 만기 미스매칭으로 자금을 묶이게 한 C사에 손해액의 60%인 3억 9000만원 등 총 16억 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B사는 지난 2023년 1·2차 랩상품 총 800억원을 투자했으나, A 증권사는 계약 만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잔존만기가 10개월이나 남은 장기 채권을 편입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썼다. 이후 금리 급등으로 제값에 매도가 불가능해지자 A 증권은 운용역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환매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결국 B사는 한달 뒤 가입금 대비 4억6000만원 손실을 입은 채 상환 받았다.

C사는 같은해 1·2차 상품에 150억원을 투자했으며, 평가손실이 4억5000만원 발생했다고 통보받았다. C사가 직접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A 증권사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CP를 사들이는 고가 매수와 만기 미스매칭 운용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C사는 즉시 운용 중단을 지시했으나, 자금이 그대로 묶여 편입된 CP의 만기에 자금을 상환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의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엄격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