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 현장과 환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급여 체계 내로 비급여 항목을 편입시키면서 90~95%라는 사실상 비급여 수준의 높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이것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정적 폭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실효성, 그리고 환자들에게 미칠 치명적인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의 일률적 기준, 의료의 본질 훼손”

토론회 개회사를 맡은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인 의료진과 환자가 충분한 상담과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실제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역시 관리급여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회장은 “관리급여는 환자에게 본인부담 증가와 치료 접근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안겨주면서, 정작 정책의 수혜는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통제를 멈추고 의료 전문가 중심의 자율적 관리체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급여의 급여화? “실질적 부담은 비급여와 동일”

제1발제자로 나선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관리급여가 가진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 보험이사는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이름만 급여일 뿐, 실질적인 환자 부담은 비급여와 다를 바 없으면서 정부가 가격 통제권만 행사하는 잘못된 설계”라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적 규제가 아닌, 임상적 필요성에 기반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자율 규제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중증질환자, “치료 선택권 원천 봉쇄” 우려

법률적 관점에서의 비판도 거셌다. 제2발제자로 나선 최태형 변호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에게 도수치료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필수적 치료임에도, 관리급여 편입으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까다로운 심사 대상이 되었다”며, “이는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더라도 95%의 비용을 환자가 떠안아야 하는 날벼락 같은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또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말초신경병증(Peripheral Neuropathy)’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치료들이 관리급여화 될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계 이해관계자, ‘관리급여’ 두고 치열한 공방

지정토론에서는 관리급여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이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비 부담까지 가중하는 것은 국가가 환자를 치료 현장에서 내쫓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특히 중증질환자들에게 비급여 치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역설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부장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도한 의료 이용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리급여를 통한 통제 기전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인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보험 상품의 구조적 개선과 함께 의료 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급여 제도가 건전한 보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시사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의 적정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대안은 전문가 중심의 자율 관리”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수치료(Manual Therapy)’, ‘신경성형술(Neuroplasty)’, ‘방사선 온열치료(Hyperthermia)’, ‘체외충격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증식치료(Prolotherapy)’ 등 주요 관리급여 대상 항목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각계 전문가들은 “의료비 관리라는 명목하에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관리급여 편입과 같은 통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합리적인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행사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환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은 어떠한 정책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의료기술의 발전 가능성까지 함께 확보하는 토론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