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라는 대규모 정책을 내놓았다.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비수도권과 필수의료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과보상으로 평가된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의료를 살리고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다.

정부의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의 원가보상률은 평균 190%, CT·MRI는 194% 수준으로 분석됐다. 반면 진찰료와 입원료, 마취, 중증수술 등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왔다. 검사 중심의 의료 공급을 줄이고 필수진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편에는 1999년 이후 27년 만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사료 할인 경쟁을 차단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며, 조건부 보상을 통해 검사의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의료의 질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정책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 이번 수가 조정이 국내 체외진단산업에 미칠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체외진단산업은 감염병 대응과 정밀의료,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 기반이다. 정부 역시 그동안 바이오헬스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체외진단 분야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첨단 제조기술과 의료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의료정책과 산업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는 산업계가 제기하는 우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가보상률이 높게 나타난 배경에는 검사실 자동화와 디지털화, 품질관리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검사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단순히 ‘과도한 보상’으로만 해석해 지속적인 수가 인하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혁신을 위한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볼 수는 없다. 상당수 글로벌 기업은 이미 투자비를 회수한 제품으로 가격 경쟁에 나설 수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차세대 진단기술 개발과 해외 인허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지금도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동일한 가격 경쟁을 요구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이 더 큰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정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국내 체외진단기업들은 신속한 진단제품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가 방역을 뒷받침했고, 세계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당시 구축된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 기반은 국가 보건안보의 중요한 자산이 됐다. 단기적인 재정 절감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국가가 함께 지게 된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과잉검사를 줄이는 정책 역시 필요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원가보상률 산정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고, 검사 분야별 특성과 연구개발 비용, 품질관리 투자, 국가 보건안보와 산업 경쟁력까지 함께 반영하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건강보험 수가 개편은 의료정책인 동시에 산업정책이기도 하다. 국민 건강과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은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책이 국내 진단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의료와 산업을 함께 살리는 균형 잡힌 정책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