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연구 발표

K-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위생ㆍ검역, 인증, 통관 등 이른바 비관세장벽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정보 탐색ㆍ제도 적응ㆍ인증 획득 등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각국의 수입 제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식품 분야는 위생검역, 기술규제, 인증제도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아 다른 산업보다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미국ㆍ중국ㆍ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국가마다 요구하는 규정과 인증 기준이 달라 기업들의 대응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이 대응해야 할 기준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관세 부담보다 훨씬 큰 경우도 많았다.

중소 수출업체의 경우 해외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가별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했다.

이에 연구진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비관세장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수출업체 맞춤형 컨설팅 확대 △ESG 관련 규제 대응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정부와 수출지원기관, 기업이 함께 하는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농경연 김상현 연구위원은 “K-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전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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